[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민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 사라진다…45년만에 개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에 뒷자리에 지역을 구분하는 번호가 없어지고, 생년월일과 성별 이외에는 임의의 번호가 부여된다.29일 ...

2020-06-29 10:52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강릉펜션 참사' 재발 방지…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강릉펜션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가스 보일러가 있는 숙박시설에는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해상풍력발전소가 해안선에서 5km 이...

2020-06-29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연매출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연말까지 연매출액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어든다.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연말까지 3...

2020-06-29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오픈마켓 연1회 실태조사…사업자등록증 2일만에 발급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하반기에는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을 대상으로 연 1회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3일이었던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은 2일로 줄여 납세자 편의...

2020-06-29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방문판매원 등 27만 특수고용 종사자 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부터 정부가 방문판매원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의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 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인당 융자한도도 1000만원...

2020-06-29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4대 질환자 아니어도 눈·흉부 초음파에 건보 적용 가능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하반기부터 눈·흉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4대 중증질환자가 아니어도 해당 부위의 질환이 의심되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2020-06-29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동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징역형…처벌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하반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할 경우 기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또한 모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

2020-06-29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어촌 빈집 단계적 정비…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 도입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하반기에는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국민이 신고하면 지자체가 조사를 거쳐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지연금의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전용계좌가 도...

2020-06-29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수소충전소 안전설비 인증 의무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오는 11월부터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되는 안전설비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구축된 수소전기차 충전소는 총 14곳이며, 이 ...

2019-06-27 11:28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장갑질 금지법' 시행…모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자영업자 누구나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도입되면...

2019-06-27 11:06

[하반기 달라지는 것] 거액 횡령·배임 임직원, 회사 복귀 못한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오는 11월 8일부터 횡령이나 배임 등 기업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들이 해당 기업에 복귀하지 못하게 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

2019-06-27 11:01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액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다음 달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는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액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을 도입한다.정부...

2019-06-27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억 미만 공공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7월부터 국가와 지자체에서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과 공기업이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

2019-06-27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연말까지 車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12월말까지 자동차를 샀을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 세율이 3.5%로 유지된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추가로 연장해서다....

2019-06-27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난임치료 연령제한 폐지...45세 이상도 건보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확대된다.또, 병원급 의료기관 2~3인...

2019-06-27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지급 연 1회→2회...8~9월 신청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맞벌이 기준으로 올해 소득이 3600만원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 가구가 근로장려금(EITC) 지원을 받으려면 8~9월에 신청을 해야 한다. ...

2019-06-27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1호선 급행 운행간격 50분→30분으로 단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남부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이 편해진다. 경부선 천안~용산구간 급행전철 운행횟수가 하루 54회로 늘어나고 운행간격도 30분으로 ...

2019-06-27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해양개발사업에도 부담금…담합·보복에 징벌적 손해배상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규모 골재채취만 대상이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투기·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에도 7월부터 부과된다. 기업 짬짜미와 공정...

2019-06-27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7월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자원 실감콘텐츠와 저소득층 학생 등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

2019-06-27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앱 하나로 모든 은행거래…종이 증권 폐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여러 은행 계좌를 가졌더라도 은행별 앱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 없이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증권제 ...

2019-06-2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