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복지대상자 160만명 요금감면 누락 '구멍'[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기·가스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복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이 누락되는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어기구 더...2019-10-07 10:47
방치된 철도유휴부지 여의도 면적의 '4배'[대전=뉴스핌] 서영욱 기자 = 철도선형 개량이나 대체노선 건설, 영업선 폐지 등으로 발생하는 철도 유휴부지가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부지만 여의도 면적의...2019-10-07 10:32
농진청 사업화 지원사업 실적 저조…선정업체 41% 매출 '0'[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농촌진흥청 지원으로 시제품을 개발한 업체의 약 40%는 매출실적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더불어민...2019-10-07 10:31
[2019 국감] 소방공무원 교육비 천차만별…지자체별 빈부격차 심각[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소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교육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2019-10-07 10:30
[2019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일감몰아주기 엄정 제재"[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열린 국정감사 모두발...2019-10-07 10:29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 4조원 넘어…"3.7% 부담률 낮춰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이 지난해 말 기준 4조원을 돌파해 3년만에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2019-10-07 10:23
희귀암유발 유방보형물, 누가 이식 받았는지 식약처는 모른다[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희귀암 유발로 전 세계적으로 회수조치에 들어간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을 이식받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공유방보형물을 이식받은...2019-10-07 10:15
발사르탄 후속조치 미흡으로 재발된 라니티딘 사태[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해 8월 발사르탄 사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비의도적 불순물 관리 강화계획의 후속조치가 미흡해 이번 라니티딘 계열 의...2019-10-07 10:12
“인보사 처방환자 4명 중 1명은 장기추적 불가”[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인보사케이주 처방 환자 4명 중 1명은 장기추적조사를 위한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추적조사가 불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2019-10-07 10:12
LED 마스크 관리 체계 부실…사용 후 안구화상 등 부작용도[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LED(발광다이오드) 마스크 사용 후 안구 화상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ED 마스크는 피부미용기기로 의료...2019-10-07 09:57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민원 폭증…5년간 1483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해마다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위원회 소속)이 전...2019-10-07 09:56
열차운전실 내 CCTV 설치만 해 놓고 2년째 사용안해 [대전=뉴스핌] 서영욱 기자 = 승객 안전을 위해 열차운전실 내 CCTV를 조속히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2019-10-07 09:56
공정위 외부인 접촉 최다 '김앤장'…기업집단은 SK '1위'[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 직원을 최대 접촉한 곳이 기업 대리인인 ‘로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다 접촉한 법무법인은 ‘김앤장법률사무소’였다. 기업집단 접촉횟수...2019-10-07 09:54
"식약처 업무관련 주식보유·거래, 제도 보완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여부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법적 근거 정비와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2019-10-07 09:44
공정위 소송 패소율 1년 새 증가…승소율도 하락세[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1년 새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로 인해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2019-10-07 09:43
농진청 연구사업 출연금은 눈먼 돈?…429건 부적절[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공동연구사업에서 출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적발된 사례가 2016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수금액도 증가하는 ...2019-10-07 09:15
농진청, 위원회 외부인사에 14억 '용역 몰아주기' 꼼수 드러나[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농촌진흥청 소관 위원회 위원들에게 14억에 달하는 '용역 몰아주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이 농...2019-10-07 08:45
기동민 "검찰개혁 방안에 특사경과 수사결과 공유 의무화 필요"[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특사경)이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과의 협조체계가 매우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2019-10-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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