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액 526억…실업급여·육아휴직 '악용'[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남에 거주하는 근로자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술수를 받아들여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보험 피...2024-02-21 12:00
고용보험 가입자 7개월만에 반등...보건복지·숙박음식 견인[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째 내리막길을 걷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7개월만에 반등했다. 보건복지·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 증가가 견인했다. 외...2024-02-13 12:00
실업급여 제도개편 또 다시 수면위로...총선 이후 속도 낼듯[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본격적인 제도 개편 논의는 4월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고...2024-02-12 15:16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7년만에 30% 웃돌아…올해 과제는 제도개편[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이 2016년 이후 7년 만에 30%대로 올라섰다. 구직자들의 적극적 재취업 활동 노력과 정부 지원이 빚어낸 결과다. ...2024-02-07 12:00
고용보험 누수 여전…실업급여 제도개편 서둘러야[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실업급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지난 3월 출...2024-01-12 16:16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답보'…내국인 줄고 외국인만 급증[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예년의 경우 11월까지 감소하던 고용보험 가입자가 12월을 기점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24-01-08 12:00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경영주도 구직급여 받는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이 자유로워지고, 실직 또는 폐업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농림축산식품...2023-12-27 10:32
고용보험 가입자 4개월째 둔화...제조업 마이너스 전환[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4개월 연속 주춤하면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을 제외하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2023-11-13 12:00
고용보험 가입자 3개월째 둔화...외국인은 10년간 두배 늘어[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세가 석달째 주춤하면서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1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2023-10-10 12:00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2개월째 둔화…외국인은 올해 3배 급증[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4개월만에 꺾였다. 다만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1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3배 가까이 ...2023-09-11 12:00
내달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 173만명 산재신청 가능해진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내달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173만명도 산재신청...2023-06-27 15:23
4월 고용보험 가입자 35만5000명 증가…3명 중 1명은 외국인[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35만5000명 가운데 32.1%는 외국인근로자로 나타났다.외국인근로자 수를 제외하면 20만명대로, 여전히 경기 ...2023-05-08 12:00
고용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실패…공공자금관리기금 10조 빌려 충당[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고용보험기금 적자로 추진했던 재정건전화 대책에 실패하면서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손을 빌린 것으로 ...2023-03-14 17:39
2월 고용보험 가입자 1491만4000명…6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외국인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6개월째 30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다.외국인근로자 수를 제외하면 20만명대로, 여전히 경기 ...2023-03-13 12:00
7월부터 배달기사도 산재보험 적용…특고 '전속성' 폐지[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배달라이더 등 모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용노동부는 이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3-02-27 12:00
취업한 후에도 실업급여 꿀꺽 '구멍 숭숭'…고용부, 178명 형사처벌[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후 약 3개월간 체류해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2023-02-22 12:00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꺾였다…도소매·공공행정·보건복지업 고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세가 지난해 2월을 고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전통 제조업은 생산 및 수출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2023-02-1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