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용시 충분한 담보 제공, 제3자에 넘겨도 사기죄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채무초과상태에서 유효하게 소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고 해당 주식을 제3자에 양도한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2022-03-25 06:00
대법 "보험급여 중 '산재근로자 과실', 공단이 최종 부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하고 근로자 대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과실부분 상...2022-03-24 16:43
대법, '만 2세 발달장애 아동 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들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만 2세 발달장애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 아동의 정상적 ...2022-03-24 12:00
조합원에 '과일세트' 전달한 농협 조합장 벌금형 확정...'당선 무효'[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농협 조합장이 재임 중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 등을 전달한 것은 직무상 행위가 아닌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2022-03-22 12:00
삼성전자, 114억대 특허사용료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114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2022-03-20 09:00
응급조치 소홀로 저혈당 쇼크 노인 사망...요양보호사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은 노인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시설 원장과 요양보호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022-03-18 06:00
대법, '피고인 공소사실 미인지' 로또가게 30만원 절취 사건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피고인이 공소사실 등을 통보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선고는 재심 청구의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대법원 3부(...2022-03-17 12:00
대나무 막대기로 30대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7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30대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2022-03-16 06:00
대법 "수습사원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반영돼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수습사원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임금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의료원을 상...2022-03-15 12:00
대법 "택시회사, 도급택시 1대만 제공해도 사업 면허 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인 택시회사가 소속 택시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인 명의의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급택시'가 1대만 적발되더라도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에 ...2022-03-14 06:00
'아파트 계약서 위조'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숙 인터넷방송 '라디오21' 전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2022-03-13 09:00
대법, '집시법 등 위반' 민주노총 대구지역 집행부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단체장 취임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민주노총 대구지역 집행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집회 중 공...2022-03-11 06:00
친누나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징역 30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2022-03-10 12:00
대법 "강원 첫 민선 정선군체육회장 선거 무효…재판 다시"[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20년 '학력 위조' 논란을 빚은 최상철 초대 민선 정선군체육회장 선거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2022-03-09 09:00
대법 "장애인 휠체어 탑승설비 버스, 대상·이행기간 정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교통사업자인 버스회사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2022-03-08 12:00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해 430억 편취한 남성, 징역 13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외에서 불법 도박 및 주식거래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약 430억원을 편취한 남성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2-03-07 06:00
대법 "베트남 아내 가출해도 혼인 무효 아냐"...창원지법 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배우자의 가출 등의 사정 만으로는 혼인 관계를 취소할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혼인 무효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서만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에...2022-03-06 09:00
'묻지마 폭행' 가해자 체포한 경찰...대법 "적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가해자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특히 가해자의 신...2022-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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