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 통지 없이 보증금 받아 썼더라도...대법 "횡령죄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채권양도인이 임대인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해 썼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양도인이 ...2022-06-23 15:38
대법, 국책연구소 기술 자료 중국에 유출한 대학교수 '유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책연구소를 그만두면서 기술 자료를 임의로 반출하고 중국 업체에 누설한 대학교수가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산업기...2022-06-23 12:00
대법 "학교배상책임공제, 가해자 책임보험자에 구상금 청구 불가"[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학교안전공제가 아닌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공제금 전액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2022-06-22 06:00
대법 "추징금 확정 전 사해행위 알았다면 1년 내 소송 제기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징금 집행 대상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양도한 사실을 알았다면 1년 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2022-06-21 12:00
대법 "'얼음정수기 중금속 검출' 코웨이, 100만원씩 배상하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은폐한 코웨이 주식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22-06-20 06:00
대법 "프랜차이즈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가맹점 영업손실 배상"[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이 체결돼 가맹점의 영업손실이 생겼다면 가맹본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손실 ...2022-06-19 09:01
대법 "건강보조식품 맹신해 사망…판매자 손해배상 책임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효과를 맹신하게 해 치료를 중단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판매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2-06-17 06:00
대법 "법원이 고소권 행사 허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 해당"[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원이 고소권 행사를 허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형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에 해당해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가 나왔다...2022-06-16 12:00
[종합] '구미 3세 여아' 대법 "딸 맞지만 바꿔치기 단정 어려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2022-06-16 11:30
"사장단 모임, 가격담합 아니다"…배합사료 업체들 최종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사료와 하림그룹 계열사 등 배합사료 제조·판매업체들이 이른바 '사장단 모임'을 통해 가격 담합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에 불복해...2022-06-15 06:00
대법 "의사 임금,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상인과 다르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사의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 ...2022-06-14 12:00
대법 "누적 적자 없더라도 넥스틸 정리해고 정당"...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기업의 누적 적자가 없더라도 경영 위기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강관...2022-06-13 17:26
대법 "어머니 성·본 따르면 모계 종원 자격 있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꾼 자녀에 대해 모계 쪽 종원(宗員)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모계 쪽 성...2022-06-13 06:00
대법 "시세조종으로 차익 남긴 증권전문가, 위법"...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본인이 사전에 매수한 주식을 추천하고 시세가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증권전문가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으로 보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2022-06-12 09:00
연장·휴일근로 거부한 현대로템 노조, 대법 '무죄'...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관행적으로 연장·휴일근로를 해오지 않던 방산업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근무를 거부한 것은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2022-06-10 14:13
대법 "업무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도 업무상 재해 해당"[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근로자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2022-06-10 06:00
"술버릇 고쳐주겠다"…BJ 폭행·살해 20대男, 징역 12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2022-06-09 12:00
[종합] 대법, '천안함 좌초설 제기' 신상철 12년 만에 무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2022-06-09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