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적격자 승진임용' 김한근 강릉시장 재판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인사를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강릉시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2022-02-11 10:45
"술 그만 마셔라" 꾸지람에 90대母 살해한 아들, 징역 14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을 조금만 마시라는 꾸지람을 듣고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2022-02-11 06:00
대법, 6300억대 MS 법인세 소송 파기환송…"다시 심리해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국 세무당국 사이에서 벌어진 63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반환 소송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2022-02-10 12:37
대법, 공문서 변조 혐의 방민수 강동구 의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범죄의 증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2022-02-10 06:00
대법 "'근로계약' 호봉제→'취업규칙' 연봉제…동의 얻었다면 따라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근로계약 조건보다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됐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면 임금 지급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2-02-08 12:00
채무초과 상태서 요양급여 담보대출…대법 "채권자 권리침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의사가 장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급여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2-02-07 06:00
대법 "돼지고기 감염 부위 도려내 팔아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세균 감염이 발생된 돼지고기 목살을 싸게 사들여 감염 부위를 도려내 판매하더라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양형부당만을 ...2022-02-06 09:00
허위 공문서 작성한 경찰청 공업연구관 '징역 1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경찰청 디지털포렌식팀의 한 공업연구관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2022-02-04 06:00
대법 "빈곤했던 피고인…국선변호인 선정 안 한 원심 위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빈곤 등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될 때는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2022-02-03 12:00
대법 "노무사, 산재 수사 상담·체불 임금 고소장 작성 '위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건설업체로부터 산업재해 등의 대응과 처리를 의뢰받은 공인노무사가 수사 절차에 필요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것은 직무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2022-02-02 09:00
대법 "아파트 상가 상인들, 단지 내 지하주차장 사용권한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상인들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입주민이 아닌 상인들에게 사용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2022-02-02 09:00
불륜녀 집에 들어간 불륜남...대법 "주거침입죄 아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기 집에 외부인이 들어올 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또 다른 거주자가 승낙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022-02-01 09:00
대법 "'수감 중 공시송달' 수감자 출소 후 추완…항소 가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소송 당사자가 재판 도중 다른 사건으로 수감됐을 경우 공시송달 판결문을 받아 보지 못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돼 출소 후 추완 항소를 제기...2022-01-30 09:00
대법 "피해자 승낙 있어도 법원 '접근금지명령' 위반했다면 유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금지 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양해가 있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022-01-28 06:00
대법 "손해배상액 산정, 육체노동 가동연한인 만 65세까지"[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발전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2022-01-26 06:00
'DJ·노무현 뒷조사'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징역 6월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을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의 뒷조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대법원에서...2022-01-23 09:00
대법 "위법 수집·유사 범행 사유, 유죄의 증거로 사용 못해"[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사가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피의자로부터 압수했거나, 피의자의 동종 및 유사 범행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유죄의 증거로 판단할 수 ...2022-01-21 06:00
대법, '비례용 위성정당'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비례 위성정당의 선거 참여 자체가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2-01-19 06:00
'軍 대선개입 은폐'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18대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실형을 확정...2022-01-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