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1개월 아동 숨지게 한 대전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생후 21개월 아동을 재우기 위해 신체를 압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2022-08-05 06:00
대법 "신빙성 부족한 진술만으론 유죄 인정 안 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2022-08-04 12:06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폐업해 계약 종료…대법 "구제이익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 폐업으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도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단...2022-08-03 06:00
'악재 공시 전 주식 매도' 前 신라젠 전무, 대법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기업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신라젠 임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2022-08-02 12:00
스마트폰에 몰카 수두룩..."경찰의 위법수집증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압수할 물건'에 대한 법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전...2022-08-01 06:01
희망퇴직자 위로금 반환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희망퇴직자가 회사와 작성한 확약서에 퇴직위로금 반환조항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2022-07-29 06:00
대법, 민경욱 선거무효소송 기각…"21대 총선 부정선거 증명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무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2022-07-28 15:01
[종합] 대법, 전두환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며느리 최종 패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가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2022-07-28 11:08
'유우성 비공개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비공개 재판 증언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2022-07-28 10:59
대법, 간호조무사에게 '실밥 제거' 시킨 의사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진찰 없이 환자의 실밥 제거를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부산 동래구의 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2022-07-27 06:01
대법, 이혼 요구한 아내 목졸라 살해 50대 징역 20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위협을 가하다가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3부...2022-07-26 12:00
'악재공시 전 주식 대량매도' 前제이에스티나 대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기 전 자사주를 대량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2022-07-25 06:00
대법 "악의적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허위신고...무고죄 해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허위신고를 제기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07-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