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당 비판 지속…기재부 "대안 검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 방향과 시행 시점을 두고 여당의 지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수정 의지를 내비쳤다.이형... 2025-10-14 15:18

[2025 국감] 李 대통령 공약 '농어촌 기본소득'…지자체 재정 여건 천차만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국비 분담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2025-10-14 15:03

[뉴스핌 이 시각 PICK] 미·중 무역 갈등 한국에 불똥 外 ■ 미-중 갈등 한국에 불똥…中, 한화오션 美 자회사 5곳 제재■ 정동영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이재용 '통 큰 결단'…삼성, '성과연동 주식... 2025-10-14 14:58

[2025 국감] 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에…정은경 "외국인 재정 55억 흑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현재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정도 흑자"라며 선을 그었다... 2025-10-14 14:53

[2025 국감] 장기 이식자 리스트 버젓이 카톡에…복지부 관리소홀 질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기 이식 연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에 장기 이식자 리스트 등이 공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지아 국... 2025-10-14 14:47

[2025 국감] 유전 정보 유출 논란 노보진코리아…정은경 장관 "실태 점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중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유전체 분석 기업인 노보진코리아의 유전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 2025-10-14 14:46

[2025 국감] 정은경 복지부 장관 "보건의료 '심각' 위기경보 다음주 해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 갈등으로 발령됐던 보건의료 '심각' 경보를 다음 주 정도에 해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 2025-10-14 14:25

[2025 국감] 한성숙 중기부 장관, 2차관 '인태연' 내정설에 "인사권자가 판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중기부 2차관직에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이 거론되는 사실에 대해 14일 "인사권자가... 2025-10-14 14:21

[2025 국감] 최근 4년간 산림조합 적자 3배 증가…재무건전성 '빨간불'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산림조합의 재무건전성이 최근 4년 새 뚜렷하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 2025-10-14 14:20

[2025 국감] "강성 탈원전주의자냐" 질타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 "탈탄소주의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탈원전주의자냐"는 지적에 대해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14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 2025-10-14 12:19

[2025 국감] 한성숙 장관 "내년 수출바우처 조기 집행…피해 최소화 노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트럼프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여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가 최소화되게끔 노력하겠다"고 강조... 2025-10-14 12:14

[2025 국감] 구윤철 "상속세 변화 필요…배당소득 분리과세 최적안 모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상속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국회 논의 과정에 ... 2025-10-14 12:14

[2025 국감] 정은경 복지부 장관 "필수의료 위기…국립대 병원 역량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필수의료체계에 대해 "위기 상황"이라며 "국립대 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 2025-10-14 12:1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1% 신청…경쟁률 8.2대 1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대비 약 8.2배에 달한다고 14일 밝혔... 2025-10-14 12:09

[2025 국감] 송미령 "한미 관세협상 과정서 '농산물 개방' 아예 논의도 안 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개방은 아예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 2025-10-14 12:07

[2025 국감] 국정자원 화재 '재난·피해' 언급 없던 복지부…국회서 질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대응하면서 재난, 책임, 피해를 언급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2025-10-14 12:06

'9월 동행축제' 매출 6634억…소상공인 활력 견인 성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지난달 663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온라인 판매가 630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 2025-10-14 12:00

자연환경 만족 '울산' 1위…태화강 복원에 만족도 급상승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울산의 자연환경 만족도가 크게 상승해 올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수질오염이 심각했던 태화강이 복원되면서 국제정원박람회 대상지로 선정된 영향으로 풀... 2025-10-14 12:00

이상기후 본격화…기상청 관리체계 기상정보→기후위기 개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가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개편된다.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기후위기 대... 2025-10-14 11:53

정부,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차등 적용…운하·댐 건설 '심층평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사업별 환경 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한다. 운하·댐 건설 등 대형 사업은 공청회를 의무 개최하는 심층평가를 받게 된... 2025-10-14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