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활...불법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엄벌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63조원의 복지재정을 추가로 마련해 서민 경제를 살리고 서민 복지를 실현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29일 MBC선거방송에 출연한 유 공동대표는 "연간 소득세 과세표준 1억2000만원 이상 최고구간의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릴 것"이라며 "연간 당기순이익이 1000억원 이상인 약 200개 대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3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은 소득세가 늘지 않으며 중소·중견기업은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부세를 살려내고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과세 등 소득 있는 모든 곳에 세금을 부과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서민경제를 살리고 서민복지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정책을 제시한 그는 내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4대강 사업이라는 토목공사에 30조원이나 되는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무려 100조원의 부자감세를 밀어붙였다"며 "그러나 기업투자는 늘지 않았고 경제성장률은 하락했으며 일자리는 생기지 않았고 자영업은 다 망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노동자와 서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도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유 공동대표는 "통합진보당은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며 파견제를 폐지하겠다"며 "공공기관과 공익단체는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쓰거나 비정규직 제도를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기업주는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서민복지를 혁명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유 공동대표는 "국공립대학부터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고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수준의 두 배인 2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면서 "재벌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불공정한 원청 하청 거래관행을 바로잡아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133만원으로 인상▲아동수당 지급 ▲농민 생산비 보장 ▲전원세 폭등문제 해결 등을 내세웠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