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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보험사 반사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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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최소 15% 이상 인상 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평균 손해율이 약 129%인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이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오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협의체) 회의를 열고, 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협의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 용역을 맡겨 문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익을 추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 6.86%의 반사효과를 얻을 것으로 봤다. 이에 올해 초 각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약 15% 이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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