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정부 구호조치' 헌법소원 각하
... 정정미 재판관은 이 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되며, 정부의 구호조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해 희생자들에...
2024-06-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