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에도 무허가 건물 철거 안해 재차 기소…대법 "처벌해야"
... 불구하고 7년 넘게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으며 B씨는 토지 소유자임에도 범죄행위를 방치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24-06-0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