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로고에 '수성스프레이' 칠한 환경단체…대법 "재물손괴 인정 안 돼" ... 재판부는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2024-05-30 11:17
법원, 술 마시고 차량과 경찰관에 발길질 한 중국인 실형 ... 넘겨진 2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2024-05-25 06:00
"니가 무슨 경찰이야"···휴대전화로 여경 폭행한 중년 여성 ...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재물손괴... 2024-05-05 08:00
[기고] 반려동물과 반려인 위한 법과 제도, 어디까지 왔을까 ... 다른 사람의 개나 고양이를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66조).... 2024-05-01 08:00
"다투는 소리 못마땅해" 사람 밀쳐 다치게 한 청송군청 직원 '벌금형' ...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재판장 이승운)는 전날 재물손괴... 2024-04-26 10:02
김현수 프로야구선수협회장 "오재원 사태는 반인륜적 불법" ... 오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2024-04-24 16:51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 훼손'에 서울대 학생들 "용인될 수 없다" ...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 A씨를 재물손괴... 2024-04-23 18:23
檢, '마약류 투약 혐의'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 기소 ... 부장검사)는 17일 오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2024-04-17 18:45
법원, 출소하자마자 또 주먹질 30대男 징역 2년 ...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특수상해, 재물손괴... 2024-04-06 08:00
"할퀴었다고..." 여자친구 고양이 때려 죽인 20대 벌금형 ...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백두선 판사)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2024-03-30 08:00
대전중부서, 무인점포 대상 범죄 예방활동 ... 이번 활동은 최근 무인점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무인점포 내에서 절도, 재물손괴 등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2024-03-28 10:23
사천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 변호사 한의사 등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형사사건 절도 5건, 폭행 1건, 점유이탈물횡령죄 1건, 재물손괴... 2024-03-27 14:42
강남서 마약 취한 채 '상의 탈의' 활보한 30대 작곡가 구속 송치 ...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재물손괴... 2024-03-13 06:14
'아내가 바람 피운다' 불륜 의심해 쇠망치로 살해 징역 15년 확정 ...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재물손괴... 2024-03-06 06:00
유리 현관문 돌로 부수고 들어간 70대 도둑...법원, 징역 3년 선고 ...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4단독, 판사 이종광)은 특수재물손괴... 2024-02-08 12:52
'만취 여성 추행 약탈 혐의' 오태양 미래당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추행약취, 재물손괴... 2024-01-19 14:38
[기자수첩] 집회·시위, 새해엔 달라져야 ... 결국 서교공 측은 이들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고, 전장연 관계자 3명은 지난 3일 검찰에 기소됐다.... 2024-01-16 08:00
지하철역 내 스티커 붙여 기소된 전장연...재판 쟁점 두 가지 ... ◆혐의는 공동재물손괴...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박경석... 2024-01-13 06:00
[단독] 검찰, '삼각지역 승강장 스티커 무단 부착' 전장연 대표 불구속 기소 ... 대표 외 관계자 2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서울 서부지검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2024-01-10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