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욕죄, 외부적 명예 침해하는 표현인지 판단해야"
... (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2024-05-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