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에도 무허가 건물 철거 안해 재차 기소…대법 "처벌해야"
... 김해시장은 2016년 4월경 A씨와 B씨에게 불법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2024-06-0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