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발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수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 9조원의 수출입은행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행정부 상호관세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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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9. gdlee@newspim.com |
최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중국의 대응조치 등으로 세계의 통상 환경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력으로 삼아 성장해 온 만큼 현재의 변화하는 통상 환경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 신정부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위기 대응 등 지원을 위해 연 9조원의 수은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며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p(포인트)까지 인하해 적용하며, 수출 대기업에도 2조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우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1조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해 수출 대상지역과 품목 다변화도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출기업에 긴요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제공하고, 수출 물품의 미국 품목번호 정보 제공도 강화할 것"이라며 "관세상담센터를 통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국으로 오인돼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으로 선적 전 수출검사를 강화해 원산지 위반 물품을 적극 차단할 것"이라며 "1/4분기 중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해외 수주도 올해 목표치인 5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