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명백한 위헌 행위"
당 내에서 한덕수 재탄핵 기류…추미애 "당연히 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윤채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수괴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했다.
박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대행의 망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이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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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10 pangbin@newspim.com |
그는 "임명직인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입법조사처 헌법학자들의 결론"이라며 "한 총리가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것은 알박기 인사로 내란을 연장하겠다는 불순한 음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윤석열의 40년 지기로,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그의 대선캠프에서도 법률 자문을 맡았다"며 "12·3 불법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 모여서 작당모의도 했던 내란 공범의 핵심"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대행은 "헌법을 파괴한 내란 동조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 대행은 오늘 당장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소문대로 대통령을 꿈 꾸고 있다면, 이는 헛된 꿈이니 얼른 꿈에서 깨라는 말씀드린다"며 "우리 국민들이 또 다시 헌법파괴자를 뽑아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대행은 끝으로 "헌법수호, 내란종식, 민생회복, 국가정상화라는 국민 명령을 거부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는 한 대행은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이라는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한 대행의 이 후보자 지명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추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대행에 대해 "굉장히 기회주의자고, 내란세력 부역자구나. 배후에 윤석열과 교감을 계속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윤석열이 애초에 이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틈새를 보고 있다라는 게 계엄 전부터 정가에 있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의 한 대행 탄핵 재추진 기류에 대해 "내란세력의 부역자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파면을 위해서 탄핵소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