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2시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국회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3.20 photo@newspim.com

민주당 지도부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아직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라 보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수차례 촉구해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달 19일을 마 후보자 임명 최종시한이라 경고하며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자 19일 늦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청취했다.

당내 의원들은 최 대행 탄핵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들이 받을 '탄핵 피로감'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과 헌재 판단을 무시하고 있는 최 대행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 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여부를 숙고하기로 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최 대행을 탄핵하기로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게 최후 통보를 했는데,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소추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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