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이 전제되고 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모수개혁은 복지위 여야 간사 등이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건 맞지만, 합의 처리를 전제로 (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5.03.18 leemario@newspim.com

김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은 사실상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까지는 큰 틀에서 합의됐다"며 "이후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자동조정장치, 4대 연금을 통합해서 개혁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게 돼 있는데, 연금특위 구성은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처리' 문구를 빼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국회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 유독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는 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연금 관련 부분은 마무리 협의를 못 한 상태"라며 "우리 당은 연금 특위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 하도록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큰 문제는 아니다"며 "합의 처리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그게 들어간다고 서로 동의만 하면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걸 구태여 삭제하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굳이 있는 걸 삭제할 땐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야 합의 내지 협의 처리가 관행으로 돼 왔는데, 22대 때는 일방 처리가 너무나 많이 이뤄졌다"며 "반드시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조개혁을) 담보하지 않고 모수개혁만 처리하면 당초 약속드린 재정 안정을 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나눠 갖는 부분에서 상당이 취약하게 된다"며 "구조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수개혁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다만 여야는 개혁안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 시 '여야 합의 처리' 문구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것은 거부권 행사에 명분을 계속 주는 것"이라면서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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