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법원서 이상원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임금체불은 사실상 임금절도·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대법원에서 이상원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고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의 침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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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5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26 yym58@newspim.com |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김 장관은 이 위원장에게 현재 3개인 임금체불 범죄 유형의 세분화 및 고액체불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요청했다.
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양형 가중요소에 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기간을 명시하는 내용도 건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체불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를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 요청했다.
고용부는 내달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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