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서 감형 호소..."만취 상태 아니었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3:26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3:26

1심 "범행 후 정황 불량"...징역 2년6개월 선고
金, '매니저 허위자수 교사'·'술타기'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 처절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지난해 5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씨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해 11월13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이날 하늘색 수의 차림에 목발을 짚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출석 확인에 답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10여명의 팬들이 김씨 재판을 방청했다.

김씨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처절히 반성하고 있다"며 "김씨는 음주운전을 한 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잘못을) 통감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원심 판단 중 죄책보다 과중하게 판단된 게 있어 이 부분을 다소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김씨가 사고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 법적 단속 최저치인 0.031%(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했다"며 "대리기사·발렛기사 등의 진술에 따르면 김씨의 상태가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로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의 경우 면허 정지에 해당하며 '0.08%이상'이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김씨 측은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자수를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씨는 형들이자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인 다른 피고인들의 결정에 따라 방조하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나가는 데 가담해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음주운전 뒤 술타기'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술타기가 목적이었으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캔맥주가 아니고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사고 당시의 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김씨가 사고 직후 매니저 장씨와 통화한 녹취파일이 증거 조사로 재생되기도 했다.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 등과 공모해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1심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본부장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매니저 장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논란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는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보고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그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 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3-19 11:12
사진
이복현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 오후부터 바로 착수하겠다"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기했음에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 자금조달을 목표로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을 발행했는데, 자금조달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며 형사고발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에 김광일 MBK부회장은 "2월 25일 오후 4시쯤 신평사 한곳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다음날 26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28일 오후 늦게 한 등급 하락이라는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았다.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기업회생을 사전에 준비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바 있다. 반면 전단채를 발행한 신영증권 금영호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3~4일 우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등급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이번 사태와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평사 2곳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전단채 발행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MBK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진행한다. 금감원이 사모펀드를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MBK가 흠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전단채를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검사와는 별개로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FT를 유지하며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검사에 앞서 MBK 진정성 없는 태도를 다시 한번 질타했다. 이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김병주 MBK 회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불참한 것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각적인 부분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5-03-19 11: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