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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저출생 대응 맞춤형 지원…"출산·양육·돌봄 보장"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09:41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09:41

출산 후 청소년 성장까지…생애 주기별 합리적 복지 정책 실현
이동환 고양시장 "출산·양육, 모두의 과제…육아공동체 만들 것"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는 양육친화도시를 조성한다. 실수요를 반영해 출산부터 양육과 돌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4년 기준 13세 이상인구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주거·혼수 결혼자금 부담 31.3% △출산·양육 부담 15.4%가 조사됐으며, '가장 필요한 저출생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주거 66.5% △돌봄 52.6%가 조사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024 국가대표브랜드 大賞-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들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5.02.12 atbodo@newspim.com

조사 결과, 주거 등 결혼자금과 양육·돌봄 부담이 저출생 해소에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예견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며"출산과 양육에 대한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부담은 모든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만큼 시가 육아공동체로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등 확대로 경제부담 완화

고양시는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847.9억원(국도비 포함) 예산으로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일곱째 자녀 출산 가정 방문 모습. [사진=고양시] 2025.02.12 atbodo@newspim.com

지난해 7월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신고기간이 최대 1달가량 늘어나 1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해진 셈이다.

작년 총 75억 9백만 원을 지원한 출산지원금은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양시에 거주 중인 출산가정에 지급하며 첫째자녀 100만 원, 둘째자녀 200만 원, 셋째자녀 300만 원, 넷째자녀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인 경우 10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양시립달빛어린이집 개소식. [사진=고양시] 2025.02.12 atbodo@newspim.com

지난해에는 7년 만에 일곱 번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포함한 총 11가구가 다섯째 이상 자녀를 출산했으며 시는 해당 가정에 각 1000만 원씩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사업비 112.6억 원을 확보해 첫째자녀 200만 원, 둘째자녀 이상 300만 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를 제공하며, 부모급여 사업비 656.6억 원으로 출산 후 1년간 월 100만 원, 다음해 1년간 월 50만 원을 지급해 총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 절실 영유아·아동…보육수요 충족 위한 인프라 확대

고양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덕은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 [사진=고양시] 2025.02.12 atbodo@newspim.com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6~36개월)를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도 확대 운영한다. 정규보육반에서 시간제 아동을 함께 돌보는 통합반을 30개반으로 늘리고, 시간제 아동만 돌보는 독립반 7개반과 합해 총 37개반을 올해 3월부터 운영한다.

미취학 아동 대상 야간 틈새보육을 위해 24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야간연장 어린이집도 추가 지정한다. 수요조사를 실시해 올해 중으로 11개소를 추가해 총 119개소로 운영한다.

365일 24시간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도 1개소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 가능하다.

고양시-kB 국민은행 배움누리 전경. [사진=고양시] 2025.02.12 atbodo@newspim.com

더불어 빈틈없는 돌봄 지원을 위해 올해 7월 준공하는 고양장항 A1블록과 풍동 A1, A2블록 내 다함께 돌봄센터를 각 1개소, 2개소씩 총 3개소 개설한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6세~12세 초등학생 대상 돌봄을 제공해 양육부담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또한 시립어린이집도 고양장항 A1블록 1개소, 풍동 A1, A2블록 내 2개소, 성사혁신지구 내 1개소를 조성해 총 4개소 개원한다. 돌봄센터는 10월 중, 시립어린이집은 8~9월 중 운영을 시작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3인가구 월가구소득 10,051천원 이하)로 대상기준을 확대하고, 정부지원 비율이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본인이용 부담을 낮췄다.

고양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진=고양시] 2025.02.12 atbodo@newspim.com

성장·자립기 청소년…정서·자아존중감 고취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마련해 자립과 성장을 돕는 지원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고양시는 경기도,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방과후 활동을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총 5억 7000만 원을 투입한다. 청소년육성기금 2억 8500만 원,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1억 4200만 원을 지원한다.

청소년들은 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해 미술·요리 등 취미활동과 코딩·셀프리더십 등 진로 및 인성교육, 치어리딩·생활체육·방송댄스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된 토당청소년수련관,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 발달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한편 고양시와 KB국민은행은 후원금 8000만 원과 시 예산 1억 7400만 원을 투입한 배움누리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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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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