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이바름 기자 = 국회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 시즌 2"라며 크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서도 내란죄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6 pangbin@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 탄핵이야말로 내란죄를 삭제하고 무슨 사유로 탄핵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문에 1번 사유는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정당한 행사였는데 이것으로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기분 상해죄로 졸속 탄핵한 것으로 자백한 셈"이라며 "국회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재명 세력의 연쇄 사기 탄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 탄핵안에 이어 또다시 탄핵 사유를 뗐다 붙였다 하고 있다"며 "헌재는 명확한 입장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산업 스파이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한 간첩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 야당에 촉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11년 1건에서 지난해 1~10월에는 25건으로 급증했다. 산업 스파이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는 핵심 기술 산업 스파이를 잡아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정부와 여당은 간첩법 개정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며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했지만 민주당 지도부 태도 돌변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외치는데 말만 하는 실용주의보다 입법을 하는 실천주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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