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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터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올 하반기 美 스페이스X 발사대서 농업위성 발사"

기사입력 : 2025년02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09:30

"해외에서 배추 길러 국내 수급 불안할 때 반입"
"올해 충북 보은서 배추 MA기술 첫 시범 적용"
"온라인도매시장, 유통비용 절감·환경효과"

[세종=뉴스핌] 정성훈·이정아 기자 = "올해 하반기 미국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전용 발사대에서 우리나라 농업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위성은 한반도 전역의 농작물 상황을 3일 주기로 관측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이를 통해 재배면적, 생육상황을 살피고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06 plum@newspim.com

이날 취임 405일째를 맞이한 송 장관은 전형적인 현장형 관료로 손꼽힌다. 현장 방문 횟수만 253회에 달한다.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을 찾은 그는 무엇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산물 타격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송 장관은 "현장을 찾을 때마다 농가들이 기후변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기후변화로 지난해 사과, 배추 가격 이슈가 있지 않았냐"며 "소비자들도 힘들었겠지만, 농가들도 기후변화 영향으로 아주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유통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생산전, 생산단계, 유통단계의 이른바 '3스텝'을 소개했다.

생산전 단계에서는 농업위성을 통해 작황 관리를 촘촘하게 엮고, 생산단계에서는 재배적지 발굴과 품종개발을 추진한다. 유통단계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꾀한다.

특히 송 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해외에 배추 등 채소류 재배적지를 찾겠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내까지 사업모델과 경제성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된다고 가정할 때 더 이상 우리 국토에서 국민 먹거리를 전부 생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먹거리를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장관과의 일문일답.

-농업위성 이야기가 흥미롭다.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위성인지

▲농업위성은 농림 상황 관측과 홍수·가뭄 등 재해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우주항공청이 지난 2019년부터 공동 개발한 위성이다. 현재는 개발 마무리 단계로 올 하반기 발사가 예정돼 있다. 위성 총조립은 완료된 상태로 우주환경 성능 테스트 후 미국 소재 발사장으로 이동한 후 발사된다. 일론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발사대를 빌려서 쏘아 올릴 예정이다.

-농업위성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농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보는지

▲농업위성은 작물의 생육 모니터링과 생산량 관측, 수자원 관리, 작물 재배지 변동 등 기후변화 감시에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요 곡물 수입국의 작황정보 파악도 가능해 식량안보에 도움을 준다. 특히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에 중요한 주요 품목을 재배, 출하 면적 산출과 생육 산출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농산물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는 글로벌 식량위기 등 비상시에 대비한 해외농업자원 반입 기반 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 우리 농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기준 66개 기업이 18만9000ha(1㏊는 1만㎡)를 개발해 옥수수·콩·밀 등 167만8000톤을 확보했다. 이중 9만8000톤이 국내로 반입된 바 있다. 올해 정부는 농식품산업 기업들이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일 해외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지난해 해외농업개발법 개정으로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도 마련해 불확실한 여건에서도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06 plum@newspim.com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개발과 재배기술 R&D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방향성은

▲기후 적응형 품종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다. 예를 들어 배추 신품종인 '하라듀'는 더위에 잘 견디는 특성이 있다. 현장 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재 배추 종자는 모판에서 기르는 기간과 노지에서 기르는 기간을 합쳐 석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모에서 기르는 기간을 약 한 달 정도 가진 후 노지로 옮기면 약 열흘가량은 더 빨리 자란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종자·품종 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다.

-생산 이후에는 비축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저장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생산 후 노지채소 중심으로 상시 비축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2027년까지 강릉에 비축기지를 신설하는 게 목표다. 또 비축 역량 강화를 위해 봄배추 비축 물량을 지난해 1만톤에서 2030년에는 3만톤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저장기간 연장을 위한 저장기술(CA, MA) 실증도 추진한다.

-저장기술이 생소한데, 배추의 경우 어떤 기술이 사용되는 건지

▲CA기술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통해 작물의 호흡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MA기술은 플라스틱 필름을 이용해 포장 내 온습도와 기체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배추에 적용되는 건 MA기술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CA기술은 한번 저장하면 개봉할 수 없다. 그런데 배추 같은 경우 수시로 입출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CA기술과 원리는 같지만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MA기술이 적용된다. 실제로 농진청에서 실험한 결과 배추 보관 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까지 늘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여름철 고랭지 배추 수급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통구조 개선에도 성과가 있었다. 지난해 온라인 도매시장의 성과가 뛰어난데, 올해 목표가 있다면

▲온라인 도매시장은 유통구조 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추진됐다. 작년에 500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6400억원을 달성하면서 목표액을 크게 넘겼다. 올해도 거래액 1조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난달 23일 기준 벌써 1000억원을 넘은 상태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연내 1조원 목표는 손쉽게 넘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키운다는 건 산지의 농산물유통센터(APC) 기능을 스마트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소비자에게도 이익이지만, 농가에도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용은 지난해 7.4%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 정도는 생산 농가의 베네핏(혜택)이고, 절반 정도는 소비자 잉여다. 온라인 도매시장의 원리 자체가 소비자와 농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유통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도움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주 배를 경매하기 위해 서울 가락시장까지 물건을 들고 온 다음, 소비지가 광주라면 다시 배를 싣고 광주로 이동해야 한다. 여기에 드는 물류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또 배가 이동하면서 나오는 로스(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하게 되면 물류 이동비용은 물론 로스도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결국 온라인도매시장은 환경에도 도움을 준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06 plum@newspim.com

-농식품부의 업무가 국민들 삶과 제일 밀접한 부처라고 느껴질 만큼 방대하다. 올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농식품부를 물가 안정 부처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다못해 과거에는 누에에서 나오는 실로 옷을 짓지 않았다. 저는 농식품부를 의식주의 밑바탕이 되는 부처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삶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있는 만큼 기초를 든든히 다지려고 한다.

대담=정성훈 경제부장, 정리=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약력

-1967년 충남 논산 출생
-서울 창덕여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발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농어촌분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23년 12월~현재)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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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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