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환전소 살인...필리핀서 한국인 강도살인
한국 법원서 무기징역 및 징역 7년형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필리핀 연쇄 납치 사건의 주범으로 영화 '범죄도시2'의 소재가 됐던 범죄자의 신병이 대한민국으로 최종 인도됐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필리핀 법무부로부터 안양환전소 살인 사건·필리핀 연쇄 납치 사건의 주범 김성곤을 대한민국으로 최종 인도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핌 DB] |
김씨는 최세용 등 공범들과 함께 2007년 안양시에 있는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한 후 약 1억8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미화를 강취해 해외로 도주했다. 이후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납치・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2011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검거됐고 2014년 5월 필리핀 법원에서 검거 당시 총기를 휴대한 혐의 등으로 단기 징역 4년2개월, 장기 징역 5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필리핀에서 복역하던 중 한국 법무부의 지속적인 송환 요청으로 2015년 5월 국내로 임시인도 됐다.
김씨 신병을 확보한 수사당국은 보강수사 등을 거쳐 인도 대상 범죄사실인 강도살인죄 등으로 김씨를 2015년 6월 구속 기소했다. 또 별건 강도살인죄 등 여죄 또한 밝혀내 추가 기소한 끝에 김씨에 대한 무기징역 및 징역 7년 형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형 집행의 효율성, 도주 전력이 있는 김씨의 재송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도주 우려, 피해자 및 유족들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김씨를 필리핀으로 보내 잔여 형을 집행한 후 다시 대한민국으로 송환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무기징역형을 계속 집행하는 것이 사법정의 실현에 부합한다고 보고 김씨에 대한 최종인도를 추진했다.
이에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 명의의 필리핀 대통령 등 고위급에 대한 친서 전달 ▲한국과 필리핀을 오고 간 수차례의 실무협의 ▲현지 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통한 설득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양국 대통령 간 회담에서의 논의 등을 통해 최종인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끝에 필리핀 당국의 동의를 얻어 지난 23일 김씨의 신병을 최종적으로 인도받게 됐다.
법무부는 "김성곤의 최종인도는 법무부가 우리 외교부는 물론 필리핀 법무부・외교부, 양국의 대사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침해한 중범죄자에 대해 우리의 사법주권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