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배달플랫폼 상생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10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도출된 배달플랫폼 상생방안의 주요 내용이 순차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배달 3사 플랫폼 이미지. [사진=인터넷 갈무리]

배달의민족은 다음달 말, 쿠팡이츠는 3월 말부터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2.0~7.8%로 차등 인하한다. 배달의민족은 직전 3개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 구간을 산정할 예정이며, 쿠팡은 현재 기준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과 관련해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의 세부내역이 표시될 예정이다.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3월, 배달의민족은 6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며,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는 현재 각 플랫폼사들이 배달기사 단체와 협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간사로 하고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배달플랫폼 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내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상생방안은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는 세부 이행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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