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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복지 혜택 확대를 발표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 지원액이 최대 월 11만 7000원 증가해 복지혜택을 받을 시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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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청.[사진=동해시청] 2023.01.05 onemoregive@newspim.com |
자동차 재산 기준에서도 완화가 이뤄져, 차량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연 소득 기준이 기존 1억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일반재산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 또한 65세 이상으로 낮춰져, 더 많은 노인이 근로소득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역 내 복지 소외 계층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훈석 동해시 복지과장은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로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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