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과기부, 'AI 3대 강국' 도전…AI전환에 8100억 정책펀드 조성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6:00

올 1분기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 수립
상반기 고영향AI 안전 관리 기준 등 설계
누리호 4차 발사 대비 재사용 발사체 개발
디지털 안전법 제정…신종 디지털재난 대응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전환에 총력을 기울여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목표는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로, 정책 방향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R&D 시스템혁신·인재 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고, 단단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한편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2025년 업무계획'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1.13 100wins@newspim.com

◆ 8100억 정책펀드 수립…국가전략기술 편입 '도전'

과기부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기술경쟁력 강화 및 민간 성장·투자 촉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AI전환(AX) 스타트업과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펀드 등 정책 금융 지원에 나선다. 정책펀드 목표 금액은 올해 8100억원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종합대책에는 민·관 합작투자인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됐다.

상반기에는 작년 12월 제정된 AI기본법의 하위 법령 조기 마련에도 나선다. 고영향AI 안전 관리 기준,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후속 제도는 상반기 설계하고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AI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보다 한 단계 낮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다. 앞으로 AI를 반도체·배터리·백신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해 세액공제 혜택 강화에 나선다.

또 뉴욕 글로벌AI프론티어랩과 연계한 AI스타트업의 현지거점 신설 지원, 디지털 수출개척단(아세안·중동 등) 운영 등 AI·디지털 해외 진출도 본격화한다.

과기정통부의 '2025년 업무계획'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1.13 100wins@newspim.com

◆ 올해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4분기 누리호 4차 발사

첨단바이오와 양자 분야에 대한 지원, R&D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도 나선다.

올해 첨단바이오·양자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추진이 있다. 올 상반기에는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을 위한 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아울러 올 4분기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통해 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도 강화한다.

또 올해 1분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가칭)'을 수립하고,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 가운데 선도형 R&D 전환을 가속화해, 2027년까지 선도형 R&D 투자를 정부R&D의 3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에 지원되는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2조9300억원)로 편성됐다. 이공계 석박사를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AI 최고신진연구자(60억원) 및 전략기술 분야 석·박사 (599억원) 등 첨단기술 인재 양성, 여성과학자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2024년 55억원→2025년 83억원)한다.

과기정통부의 '2025년 업무계획'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1.13 100wins@newspim.com

◆ 신종 재난 대응하는 '디지털안전법' 제정…24시간 모니터링 체제 지속

지난해 대규모 국가전산망 장애와 같은 '디지털 재난'을 막기 위해 디지털 안전체계를 고도화한다.

올 상반기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신종 재난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 안전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24시간 모니터링, AI가 사이버 위협 정보를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도 가동한다.

국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도 운영한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추진단'을 통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대한 원천 차단도 계속한다.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우수 공공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한다. AX 연구개발 허브(수성알파시티), 광주AX실증밸리 조성 등 지역 전략분야 AX 가속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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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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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