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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 업무보고 시작…중기부 등 경제 부처 1순위
민생경제 회복·스케일업·미래 대응 등 3대 목표 제시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 설치…신속 절차
오영주 장관 "중기·소공인 의지하는 버팀목 역할 수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민생경제 활력회복'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증·상환·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 3종세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에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해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히 돕는다. 아울러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부처가 첫 주자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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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기부는 올해 업무 목표로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비롯한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 등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중 1순위 목표인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 3종세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 3종세트는 3조2000억원 규모의 전환보증 공급과 상환연장 인정요건 완화, 대환대출 거치기간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3종세트의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 대출 등을 해주는 '소망(소상공인 희망) 충전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전국에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 30개소를 설치해 회생법원과의 협업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현재 약 12개월 소요되는 파산·회생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경영위기에 처한 이들의 재기 지원을 도울 방침이다.
고환율 지속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시 수입·수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조5000억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 수출 바우처를 활용해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무역보험·보증 가입비도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벤처투자 시장 회복 촉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올 1분기 중 신속히 시행하고, 신규 벤처펀드를 1조9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현재 창업·벤처기업으로 한정돼 있는 투자 의무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민간자금의 유입 촉진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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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디지털 정책 지원을 위한 과기정통부-중기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17 mironj19@newspim.com |
대규모 소비축제인 '동행축제'를 상·하반기 2회씩 연간 총 4회 개최한다. 설 명절 전후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15% 특별 할인·환급 행사를 시행해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온누리 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을 발행하는 한편, 이용처를 대폭 확대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매출 유발 효과가 큰 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을 3개소에서 6개소까지 확대하고, 입점 기업도 900개사에서 1800개사로 늘린다. 소상공인과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23% 수준인 전용 면세점 수수료도 10%대로 절반가량 인하해 초기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공영 홈쇼핑에는 소상공인 제품 방송을 30% 이상 편성한다.
아울러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통합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새롭게 도입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최대 945만원 상당의 취업 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약 68만명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소상공인 매출 규모에 따른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줄 방침이다.
이밖에 중기부는 스케일업과 미래대응 등을 목표로 ▲첨단 스타트업 1000개사 육성 ▲유망 스타트업-대기업 매칭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신설 ▲'K-스타트업 실리콘밸리타운' 조성 ▲'스마트 소상공인 로드맵' 마련 ▲'K-뷰티 글로벌 펀드' 조성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2곳 신규 지정 등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특히 중기부 정책 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