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2025 예산결산심사 자치법규 편람 발간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1:47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1:47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2025 예산결산심사 자치법규 편람'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2025 예산결산심사 자치법규 편람'은 '입법재정분석 편람'으로 '2023 예산결산 심사 주요 조례', '2024 특별회계·기금 예산결산 심사 주요 조례'를 더 발전시켰다.

'2025 예산결산심사 자치법규 편람' 표지 [사진=부산시교육청] 2025.01.02

편람은 예산과 결산심사에 필요한 재정관계 법규에 따라 ▲Ⅰ. 총괄편 ▲Ⅱ. 특별회계 ▲Ⅲ. 기금 ▲Ⅳ. 지방공기업 ▲Ⅴ. 지방출자출연기관 ▲Ⅵ. 법령 등으로 분류·구성했다.

세부적으로 자치법규는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조례를 대상으로 분류·구성했다.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 등 '지방의회 재정의결주의'에 중요한 법률로 선정했다.

안성민 의장은 "향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지방자치, 교육자치 등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재정건전성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에 '예산결산심사 자치법규 편람'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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