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주택사업자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긴급지원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빌라 등 비아파트시장 정상화방안은 물론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 후속조치 이행, 기부채납부담 완화 등도 필요한 조치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지자체 재량권 남용 개선,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개발부담금 감면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택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수요 진작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대출중단을 초래하는 대출총량제 즉시 폐지, 주거지원계층(무주택자 포함)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감면(취득세 50% 감면⸱5년간 양도세 감면),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핀셋 정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미분양주택 적체가 심각한 지방지역 주택업체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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