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피고발인 신분 입건
전현직 군인 17명·당정 관계자 21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민단체 고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지난 27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등 69명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최 권한대행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는 총 45명이라고 밝혔다. 45명 중에는 당정 관계자 21명, 현역 군인 17명, 예비역 2명 등 전현직 군인이 19명, 경찰 5명이다.
전현직 군인 19명 중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제외하고 모두 조사가 이뤄졌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정원장 등 국무위원 12명은 전원 고발돼 입건됐다. 이외에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계엄 당시 한예종 출입통제와 관련해 고발돼 입건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는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체포영장에는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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