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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7년 1.7%, 2018년 1.8%,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 2024년 1.47%였다.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내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비침체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과 산재기금의 근로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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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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