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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하수도 행정 '공정 없는 공정·투명 없는 투명'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10:28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10:28

공공하수도시설 단순 관리 대행 용역 절차 중단 '입꾹닫'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검다 희다 말이 없다. 행정의 신뢰 따윈 헌신짝처럼 버린 듯 보인다. 틈만 나면 광을 팔던 여느 사안과는 사뭇 대조를 이룬다. '공정성·투명성 확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덧씌워 '공공하수도시설 단순 관리 대행 용역' 절차를 느닷없이 중단한 용인특례시 '입꾹닫' 전략이다.

용인시가 '공공하수도시설 단순 관리 대행 용역'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도 석연찮은 이유로 돌연 심사를 중단<뉴스핌 12월 6일자 보도>한지 20여 일이 흘렀지만 여태 묵묵무답이다.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이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 3곳은 앞으로 있을 시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한편으론 행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볼멘소리를 터트린다.

게다가 비록 협약서에 조항(제4조 4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시 귀책사유로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용역을 수행 중인 업체가 관리 대행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또다른 특혜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커졌다.

2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비교·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관리 대행 업체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맡긴다는 기본 원칙만 정했다.

이미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그대로 인정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지만 신원이 노출된 터여서 새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사정이 이렇지만 시는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하거나 입찰 참여사에게 공지한 바 없다.

다만, 시는 지난 6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중단을 선언한 뒤 같은 날 입찰 참여사 측에 '용인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 관리 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정 변경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

요지는 제목에서 유추 가능하듯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평가위 개최 일정을 변경한다는 내용인데, 나중에 결정사항을 별도로 공지한다는 얘기만 있을 뿐 변경한 날짜는 '미정'으로 남겨 뒀다.

오는 12월 31일 대행 기간이 끝나는 공공하수도시설은 ▲영덕레스피아(소규모 19곳 포함) ▲아곡레스피아 ▲환경자원화시설(슬러지 처리시설)이다.

시설용량 1만3000㎥/일(1803㎥/일)인 영덕레스피아(소규모 19곳 포함)는 정하엔텍㈜와 ㈜이산이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 대행을 맡았다. 계약금액은 106억2700만 원이다.

시설용량 7000㎥/일인 아곡레스피아는 정하엔텍㈜과 테크로스환경서비스㈜가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간 대행 중인데, 계약금약은 37억9200만 원이다.

시설용량 건조 240㎥/일·소각 90㎥/일인 환경자원화시설은 ㈜환경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5년간 대행하는데, 계약금액은 320억2300만 원이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들 업체가 내년 6월 말까지 대행 용역을 연장할 경우 48억97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셈이다.

현재 대행 업체 중 정하엔텍㈜과 ㈜이산은 A사를 대표사로 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했다.

B컨소시엄 관계자는 "특정업체가 유리해질 때까지 기준을 무한 번복하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느냐"며 "시는 이번 사달의 배경을 단 한 차례도 설명한 적이 없다. 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이런 식이라면 게도 잃고 구럭도 잃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시의 태도 변화에는 '왜'가 쏙 빠졌다"며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고들 하는데, '시험 날짜'를 갑자기 바꾼 이유를 알지 못해 그저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시 관계자는 "공고 전부터 업체 간 경쟁이 가열됐기에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새로운 관리 대행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대행 업체가 6개월을 연장하더라도 새로운 업체에게 사업 기간 3년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시가 지난 10월 30일 나라장터와 홈페이지에 관련 입찰 공고를 할 때만 해도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위 정성평가(12월 6일), 정량평가(12월 9일)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시간표였다.

시가 공공하수 처리시설과 슬러지 처리시설을 묶어 입찰 공고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사업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기초금액은 331억4518만2000 원이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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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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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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