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조사로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부동산 거래 신고된 784건 중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건을 집중 조사해 94건을 적발하고, 100명에게 총 3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파주시는 계약금 일부 미지급이나 약정 불이행 차용증 등 객관성 부족한 자료에 의한 거래 신고가 거짓 신고임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거래는 특수관계자로 의심돼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사진=파주시] 2024.12.24 atbodo@newspim.com |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계약일 지연 신고였다. 대부분 매매 대금이나 잔금 지급일을 계약서 작성일로 기재한 경우로, 파주시는 계약 체결일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세 조작 및 탈세가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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