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신설...1인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교육청은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에 발령받아 관사에 머물지 못하는 공무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대여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근무지 지역에 주택이 없고 실제 거주하는 공무원으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5000만 원이며, 2년 동안 지원되며 한 번 연장 가능하다. 전북교육청은 관사 부족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전북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12.17 gojongwin@newspim.com |
그러나 새로 짓는 관사 중심의 기존 정책은 예산 소요가 크고, 학생 수 감소로 활용도가 낮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7월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지원 계획'을 세웠고, 9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관사 대기 중인 190여 명에게 최대 5,000만 원씩 총 9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는 총 176억 5,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원이 시작되면 기존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관사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교직원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거석 교육감은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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