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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권 행사, "헌법과 법률 권한 넘었다" 비판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대학교 교수회는 12일 시국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수회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되며,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는 주권자인 국민"이라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권 행사에 대해 "헌법과 법률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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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 [사진=뉴스핌DB] |
이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은 헌법 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대통령은 국민의 국가가 아닌 자신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반헌법적인 비상계엄권을 행사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했으니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