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김가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 직후 아쉬움을 표하면서 정부에 민생 추경 예산을 즉각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스핌 DB]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총 673조3000억원의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매우 아쉽다"라며 "최근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 집중적인 예산 협상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오늘 예산안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예산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해놓고 오히려 예산 처리 지연의 책임을 국회로 넘기려 했고, 민생예산 증액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의장이 나서정부와 테이블을 만들고 예산 증액과 합의처리 방안을 모색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예산안은 본래 불요불급한 예산을 먼저 삭감하고 그렇게 만든 여유 공간에서 다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인데 절차가 막히면서 감액한 상태의 예산안을 통고시키게 돼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지금 발생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2025년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한 상 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라며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ㅍ한다. 이를 개선하고 바로잡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그는 "2025년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예산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예산이 증액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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