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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을 위한 시·구 합동점검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와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등 자치구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 19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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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자치구 점검 모습. [사진=대전시] 2024.12.10 nn0416@newspim.com |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용도변경 ▲야영장 불법 운영 ▲임야 형질변경 등으로 시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계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점검 결과, 행위허가 및 단속, 홍보,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 관리실태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유성구, 동구, 중구 3곳에는 유공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