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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밀어붙이는 野, 반대 당론 정한 與
탄핵은 후폭풍 상당, 거국중립내각 등 방법 찾아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6시간에 그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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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08.17 dedanhi@newspim.com |
미국 국무부는 한국 여행 권고 수준을 기존의 1단계로 유지했지만 주한 미 대사관의 경보 메시지 링크를 적어 놓았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 3일 "정치적 시위를 피하라"는 경고문을 게재했다. 오랜 시간 쌓아 온 한국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흔들린 것이다. 경제·사회적 피해도 적잖다.
국회는 지금 탄핵 정국이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보고했다. 오는 7일 오후 7시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했지만,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8명의 의원이 이탈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하야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탄핵 투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 중"이라고 말했고, 김상욱 의원은 "대통령은 국정수행이 가능한 객관적 상황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공개리에 말한 바 있다.
광화문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다시 등장했다. 국회는 오는 10일까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번 사태로 모든 것이 뒤로 밀렸다.
문제는 수습책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여당 지도부 및 중진들과의 회동에서 계엄이 야당의 폭거로 인해 일어났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에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수용되지 않았다.
당초 정치권에서 거론되던 대통령의 5일 대국민 담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항쟁의 아픈 기억이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45년 만의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을 안겨줬지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탄핵이 안겨줄 진영간 갈등과 혼란은 상상 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우리 정치는 탄핵 이후 진영간 갈등이 전쟁 수준으로 치솟았고, 타협과 협치보다는 극한 갈등이 일상화됐다.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원회를 통해 국정을 파악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바로 국정이 시작돼 혼선이 상당했다. 업무 파악과 혼선 방지에만 초반 적지 않은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는 것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이다.
비상계엄 실패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은 사실상 상실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5일 발표한 ARS 여론조사에는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났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27.9%,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 23.1%, '잘모름'은 1.6%로 탄핵이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응답이 75.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정부 및 사회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나서 혼란을 줄이고 원만한 국정운영과 평화적인 차기 이양을 돕는 것은 어떨까. 국민의힘 소속인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도 하나의 방법이다.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사회가 또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각 정당도 정파적 이해보다는 국가의 장래를 생각할 때다. 우리도 북유럽처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긴 안목의 정책과 타협을 통해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싶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