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누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계엄이란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계엄이 선언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0.15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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