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호 "AI 디지털교과서, 교육격차 해소에 초점"

기사입력 : 2024년11월29일 16:56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16:56

교육자료 규정 법안, '시대 역행 악법' 비판
"교실 혁명, 수포자ꞏ영포자 제로화 가능할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 3월 도입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교육 격차 해소'를 주목했다고 밝혔다. 맞춤교육을 통해 그간 수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비롯해 영포자·수포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9 yooksa@newspim.com

그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제로화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고등학교 학력 미달 학생, 이주 배경 학생 언어 문제에도 AI 디지털교과서가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전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것 중 하나가 교육격차 해소"라며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은) 이를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송근현 교육부 디지털교육 기획관과의 일문일답.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에 적용되면 어떤 효과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 부총리) 교실이 굉장히 바뀐다, 소위 혁명적으로 바뀐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자기 발음을 AI 교과서로 교정받을 수 있다. 굉장히 편리하게 작문의 첨삭도 가능해진다. 수학은 개념 기반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준다. 개념이 부족하면 잘 이해하기 위한 학습 콘텐츠를 지원한다. 정보도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춰 직접 코딩하도록 지원한다.

-AI 교과서를 통해 거두려는 목표를 수치로 제시할 수 있나.

(이 부총리) 국정 기조에 맞춰서 우리가 AI 교과서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이 교육 격차 해소다. 영어를 포기하고 수학을 포기하는 '영포자'·'수포자'들이 줄어들 것. 또 영포자·수포자를 제로화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 AI 교과서를 활용해서 수포자·영포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12월 중 AI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격차 해소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염두에 두고 있나.

(이 부총리) 너무 문제가 많은 법이다. 본회의 통과 전에 충분히 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급 입법의 문제도 있고, 교과서 검정 절차를 통해 정부가 개입해서 보상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다 풀리기 때문에 매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 격차의 발생이다. 어떤 학교는 쓰고 어떤 학교는 쓰지 않는다면 학교 간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것이 교육 격차의 해소인데, 그걸 역행하는 그런 악법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회를 충분히 설득한다면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국어 도입을 철회했는데 이후에도 현장 반응을 고려해 과목이나 도입 학년 등을 또 조정할 의향도 있나.

(이 부총리) 이번 조정안이 이번 정부의 확정적인 안이 될 것 같다

-사회와 과학은 첫 도입을 1년 순연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조정이나 시행 방향에 대한 추가 조정이 있나.

(이 부총리) 영어, 수학, 코딩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효과성이 많이 입증된 교과들이다. 반면에 사회와 과학은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더 점검하고, 또 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과목들이다.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가이드라인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듬으려고 한다.

-구독료 문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나.

(이 부총리) 아직 가격 협상이 남아 있어 밝히기 어렵다. 다만 지금 시중에서 도는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고 1조 미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방 교육 재정 여건을 봐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특별교부금으로도 일부 부담하겠다. 그렇지만 얼마를 중앙 정부가 분담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학부모 부담은 절대 없을 것.

(고영종 실장) 교육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상단을 꾸려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저희는 12월 말 안에는 가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적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구독료는 1년 단위로 결정이 될 예정.

-프로토타입을 활용해 본 교사들은 동시에 많은 사용자가 몰리는 경우 접속이 끊기거나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일부 교과서에 많은 학교가 선택하여 사용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송근현 디지털교육 기획관) 충전함, 네트워크 지원 인력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각 3단계를 만들어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내년 3월 1일 개통하는 데 아무런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학생의 전학 등 전출입으로 학적에 변동이 생겼을 때 그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이관하거나 다른 출판사 교과서로 연동할 수 있나

(송 기획관) 학생이 동의하면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학교 또는 이동하는 교육청으로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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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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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