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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덜어낸 이재명…법조계 "검사탄핵 힘 실릴 것" vs "항소심 지켜봐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7:17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7:47

李 위증교사 무죄…"김진성과 통화, 위증 요청으로 보기 어려워"
檢, "납득 어려워...항소심서 유죄 입증에 최선"
"김건희 특검·검사탄핵 추진 힘 실릴 것"
"항소심 지켜봐야…다른 사법리스크엔 영향 없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유죄를 선고받은 반면,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어낸 모습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번복될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이 대표의 남은 사법리스크 내용과 무관한 탓에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검찰의 '억지 기소'를 주장하는 민주당 측 논리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 내용은 김진성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 거짓 증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 양형기준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후 검찰은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던 이 대표로선 이번 무죄 선고로 인해 사법리스크 부담 일부를 덜게 됐다. 동시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검사탄핵' 카드를 쥐고 여론 반전을 시도할 기회가 주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이번 무죄 선고로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 탄압한다는 프레임을 강화할 것이다. 김건희 특검이나 검사탄핵 추진에도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며 "유죄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건 이 대표한테 한 숨 돌릴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다만, 일각에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가 항소심에서 번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이번 무죄 선고가 이 대표의 남은 사법리스크 수사·재판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선 바로 항소를 진행하려고 할 거다. 판결문에서 논리의 오류가 있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런 부분들을 파고들려고 할 것"이라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얼마든 유죄로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남은 재판들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완화됐다고 보긴 어렵다. 공직선거법 혐의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위증교사 혐의는 연관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번 무죄 선고만으로 성남FC나 백현동 수사·재판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 출신 법조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지나치게 확장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장애가 생긴다. 앞으로 위증교사 사건에서 나쁜 판례로 남을 수도 있고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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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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