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일본 정부가 22조엔(약 199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회계로부터 13조 9000억엔의 재정 지출과 정부 투자 및 대출, 지방정부 재정 지출 8조엔이 계상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 정부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반회계 재정지출 규모는 지난해의 13조 1000억엔을 웃돈다. 재정지출 규모는 21조9000억엔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자금을 합친 사업 규모는 총 39조엔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부양책 규모는 정부 및 집권당 소식통들에 의해 확인됐다고 통신이 전했다.
부양책에는 에너지, 연료 보조금 지원, 저소득가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고물가 부담이 큰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가구당 3만엔을 지급하고 육아 가구는 아이 1명당 2만엔을 가산한다.새 부양책은 20일 집권 연립정부가 야당과 부양책 초안에 합의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이와경제연구소의 스에요시 타카유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실질 임금이 증가하는데 이런 대규모 부양책이 필요한 지 의문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음 회계연도 예산 흑자 목표 달성이 힘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도쿄 긴자거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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