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공동주택 기준으로 69%로 올해와 같이 반영하면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핌DB]

20일 YTN 뉴스퀘어에 출연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세금 외에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수급자 대상 선정,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등 67개 용도로 쓰이고 있는 만큼 공시가격이 오르면 서민층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인위적으로 반영률을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동결로 인해 국민들은 재산세, 보유세, 기초수급 등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는다든지 주고 있던 사회보장 혜택을 박탈할 수도 있는 악영향이 우려돼 (동결)계획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른 분들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공시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사실과 부합하는 반영이 될 것이라서 상식대로 느끼는 것대로 공시가격이 정해지고 세금 등도 예상한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부담이 내려가 집값을 잡겠다는 기존 취지가 변동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부동산도 물건이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결정된다"며 "인위적으로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많이 부과해 집을 포기하게 하는 정책보다는 좋은 집을 많이 공급해 자연스럽게 수급되게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도심지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물량을 공급하고, 외곽 개발제한구역 등을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며 "투기세력 우려도 수급이 우선하기 때문에 개선하면 세력이 발을 못붙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관련법 개정과 관련해 "이미 국회에 제출돼 논의될 것인데 야당에서도 대선 공약에서 보유세 부담을 낮춘다는 공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시가격이 오르면 국민부담이 늘어난다는 부분을 이해하면 모든 정당이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쪽으로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서 열심히 설득하고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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