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개발사업 승인율 증가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철호 부산시의원(동구1. 국민의힘)

부산시의회는 강철호 의원(동구 제1선거구)이 최근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환경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강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1차 심의에서 승인되는 비율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평가서 승인율은 2022년 62.5%에서 올해 81.0%로 증가했고, 1차 승인 비율도 같은 기간 55.8%에서 81.3%로 늘어났다.

매년 증가하는 심의 건수와 상대적으로 적은 심사 인력도 문제로 제기됐다.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지난해에만 83건을 심의했다. 이는 각종 교육시설 건설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후 관리의 부족함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실제 사업장에서 심의 통과된 사항들이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점검하는 일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 운영을 통한 사후 점검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심의 강화와 사후 관리 시스템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별점검단'을 통한 제도 개선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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