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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반환점] 경제 성장률 '주춤'…내수 부진에 수출 불안까지 이중고

기사입력 : 2024년1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0일 06:00

3분기 GDP 0.1% 증가 그쳐…목표 달성 불안
민간소비 GDP 비중 절반 안돼…내수 키워야
트럼프 재집권…보편관세 예고에 수출 우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큰 숙제로 부각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3% 증가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곧바로 2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3분기 성장률도 0.1%에 그치면서 비상이 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출감소와 수입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기 후반기를 맞은 정부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어떻게 유지할 지 주목된다.

◆ 연간 성장률 2.6% 하향 조정할 듯…내수 악화 계속돼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은이 당초 예상한 0.5%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은 1분기 1.3% 깜짝 성장했지만 2분기 곧바로 -0.2% 역성장했다. 3분기엔 가까스로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지만, 이대로라면 정부가 공언한 연간 성장률 2.6% 달성은 요원해 보인다.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인 소비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통계청의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5월(-0.8%), 6월(-0.1%), 7월(-0.4%) 석 달 연속 감소해 오다 8월 플러스(+) 반등에 성공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재화의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4%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 의복 등 준내구재(-3.2%)에서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다. 소매판매는 내수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3분기 소매판매는 8월(1.7%)을 제외하고 7월(-2.0%), 9월(-0.4%) 모두 감소하며 내수 약화를 이끌었다.

내수 부진은 그동안 한국 성장률에 발목을 잡아 왔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월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한 '중간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2.5%로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그보다 앞선 8월 올해 성장률을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다.

높은 수출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부진하면서 정부의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2.6%도 조정 가능성이 강하게 열렸다. 당초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2.4%인데 이를 달성하려면 4분기 1.2%의 성장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이보다 0.2%포인트 더 높은 2.6%를 공언해 최소 1.4%의 성장률을 끌어내야 한다. 모두 실현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연간 성장률' 개념 대신 '잠재 성장률'로 눈을 돌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미 기간인 지난 24일(현지시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4분기 GDP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올해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는 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것이 그 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밑돌고 있다. 내수가 점점 악화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잠재 성장률이 2.0%를 넘어설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변명일 뿐이다. 오히려 2.0%를 넘기지 못하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우) [사진=뉴스핌DB]

◆ 수출 전망 '먹구름'…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우리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보편관세와 보복관세를 주장했다. 중국에는 6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그 외 수입국에는 10~2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도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미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감소액이 최대 44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수출 타격은 다른 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맺지 않은 제3의 국가로 중간재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권에 들어간다"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 교수도 "수출 등 외부 충격에 버티려면 내수가 강해야 하는데 지금은 내수도 수출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 때 수출을 다각화하면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는 이념을 버리고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외교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심한 타격을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칠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생각보다 예측 불허의 폭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도하게 겁을 먹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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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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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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