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체코 원전 덤핑 수주 논란 '되풀이'…한전 누적적자 우려 맹비난(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8:22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9:50

체코, 두코바이 5호기 자금 100% 지원 예정
황주호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적절치 않아"
한전 부채 해소 눈속임 자구 방안 지적
김동철 "인상 필요"·안덕근 "인상안 검토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사실상 에너지 국감이 진행됐다. 체코 원전 수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고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14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렸다.

◆ "체코 원전 5·6호기 금융지원 하나" vs "덤핑 수주 아냐"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체코원전 수주는 대박이 아니라 쪽박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보고서, 팀코리아 프로젝트를 보면 원전 수주의 초점은 금융 지원에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과방위 국감 때 향후 금융지원 약속 질의에 요청 받은 바 없다고 했고 체코 정부가 100%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황 사장이) 말했다"며 "무엇에 대한 100%인가"라고 질의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 왼쪽)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사진 오른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14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이 5·6호기와 관련 이득이 없는 덤핑 수주라는 점이 야권의 지적인 셈이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5호기에 대해서는 체코 측이 100% 자금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6호기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금융 지원 여부를 체코 측에 물어봤지만 지원을 요청받지 않은 상태다.

정 의원은 "체코 산업부 차관, 재무부 차관이 공통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했다"며 "거짓말하면 위증이다. 자리 걸고 내기 할까"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황 사장은 "(내기를 한다고 해도) 문제 없다"고 답했다. 그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야권에서 강조하는 '덤핑 수주'라는 말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미국 원자력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황 사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내용을 짚어 "1997년 맺은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권리를 갖고 있을 뿐더러 (해당)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10년 만기로 효력이 소멸한 것은 사실이나 만기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이날 오후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의 압박도 받았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체코 원전 수준은 2022년 3월 국제경쟁입찰 개시가 된 이후로 그해 11월에 최초 입찰서가 제출되고 지난 7월 17일 원전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역사적인 수주를 이루어 냈다"며 "그런데 대국민 사기극이니 적자 수준의 자금 지원이니 덤핑이니,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 사장은 전문가인데, 국가적인 정책은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아 보이고 여기 상임위원들도 한수원 사장 만나보질 못했다"고 말했다.

◆ 눈덩이 부채 해소 '꼼수' 지적…"전기요금 인상 필요해"

한전의 누적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구 노력이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이날 국감에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한전의 '토지재평가를 통한 부채 감축'이 꼼수라고 비난했다.

허 의원은 '토지재평가 용역결과 보고서'와 '한전 2022~2024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한전은 올해 부채비율을 517.3%에서 오는 2028년까지 363.7%로 낮출 예정인 것이라는 점을 알렸다.

한전과 자회사는 2024~2026년 13조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중 절반 수준의 7조407억원은 토지에 대한 유형자산 재평가로 마련된다.

그러나 허성무 의원은 이들 토지가 현재 매각할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회계장부상 7조407억원의 자본을 확충해 부채비율을 낮췄으나 경영실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자본 확충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4일 오전 10시 30분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전력공기업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14 biggerthanseoul@newspim.com

부채 해소와 관련 지적 속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합리화와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수적"이라며 "우선 전원별 계약거래의 단계적 도입 등 시장제도 선진화를 통한 구입전력비 절감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전기요금 현실화에 힘을 실었다. 안 장관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 실무진이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요금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시점, 수준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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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인공지능협회, CES2025 참관단 진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추진하는 CES2025 참관단이 오늘 출발했다. 최신 글로벌 정보통신산업(ICT) 기술이 집대성된 CES 행사장에서 참관단은 글로벌 시장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됐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5를 방문하는 참관단을 운영한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2025 참관단을 진행하며, 8일에는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연다. [자료=뉴스핌DB] 2025.01.05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세계 최대의 정보 기술 및 가전 전시회로, 해마다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최신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 IT, 통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해 신제품을 소개한다. 이번 참관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창진원)이 운영하는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창진원이 엄선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현장 안내에 동참한다. 창진원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 행사도 뉴스핌이 협력, 글로벌 투자사를 비롯해 CES 2025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과의 소통의 기회가 마련된다. 참관단은 이날 3일 출발해 오는 12일 돌아온다. 현지에서 진행하는 '뉴스핌-한국인공지능협회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은 오는 8일 오후 6시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Keith Lee(이원) 펜벤처스 이사가 참석해 글로벌 스타트업 진출과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조연설을 통해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현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이날 포럼에 참석, CES2025에 대한 리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벤처캐피털 CES 참관단이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 및 한국 스타트업 투자 등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한 네이션A 등 다수의 스타트업도 참석한다. 대한민국 1호 AI 생성형 영상 기업인 맥케이 역시 참석해 다수의 벤쳐캐피털과 소통을 할 예정이다. 맥케이는 AI PPL 사업의 국내 선두주자로 콘텐츠 사업 등에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음재훈(Jay Eum) GFT 벤처러스 대표도 참석해 인사이트를 나눈다. GFT 벤처러스는 음재훈 대표와 제프 허브스트가 2021년 공동 설립한 미국 기반의 벤처캐피털 기업이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1억 4000만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1-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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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 "절체절명 위기"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에코프로가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돌파하기 위한 2025년 3대 경영 방침을 밝혔다. 5일 에코프로에 따르면,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지난 2일 오창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을 통해 "지금은 길을 찾지 못하면 생사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경영 전 부문에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올해 △인도네시아 양극재 통합법인 프로젝트,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씨엔지 합병, △R&D 아웃소싱 강화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에코프로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 제련과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통합 생산 법인을 설립해 코스트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1분기 내에 중국 GEM과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에코프로의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을 경쟁사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공급받아 현지에서 양극재를 생산해 배터리 셀 회사는 물론 자동차 OEM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2일 오창 에코프로 본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에코프로] 특히 하이니켈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에코프로는 가격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양극재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채 창업주는 "우리의 생존법은 가격은 확 낮추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뿐"이라며 "경쟁사 대비 가격은 낮고 기술력은 높은 기업만이 미국에, 유럽에 진출할 수 있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또 에코프로씨엔지와 에코프로이노베이션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키로 하고 합병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리튬 가공을 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리사이클을 맡고 있는 에코프로씨엔지의 합병은 전기차 캐즘 이후를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에코프로는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기술은 내재화하되 범용 기술은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방침 아래 R&D 아웃소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국내 대학은 물론 국내외 동종업계와 기술협력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에코프로는 사업구조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환골탈태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혁신의 DNA가 조직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직원의 노후를 책임지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tack@newspim.com 2025-01-05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