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기후위기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임도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 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 피해는 1162건, 복구 비용은 899억7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위, 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 피해는 총 116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수산특위, 비례)[사진=뉴스핌DB]

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시기인 2020년 559회, 2023년 255회 등 전국 산지의 임도에서 다수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복구비용은 899억 7000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임도 산사태 피해 현황[도표=임미애의원실] 2024.10.12 nulcheon@newspim.com

임도는 산림의 경영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전국의 산지에 건설돼 2024년 10월 기준 전국의 임도는 2만5847km가 개설돼 있다.

전문가들은 임도 절토·성토면 보강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산사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배수 체계의 측구와 배수관 정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임 의원은 "임도는 산림청 및 시도, 시군 산림 당국과 일부 업자들에 의해서만 시공되고 관리되면서 산사태 대책에 대해서 견제하고 검증하는 절차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산림청의 산사태 원인조사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산사태 원인조사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현황[도표=임미애의원실] 2024.10.12 nulcheon@newspim.com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임도 신설을 위해 지난 10년간 1조 6897억 원, 한 해 평균 1689억 원 예산을 투입했다. 한 해 평균 745km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와 맞먹는 규모다.

반면 구조개량에 집행된 예산은 지난 10년간 2666억 원, 한 해 평균 266억 원으로 임도신설 예산의 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미애 의원은 "산림경영과 산지 관리에 필수적인 임도가 부실하게 관리되면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시 2차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임도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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