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버닝썬 사건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클럽 밀집지대의 성범죄와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를 근거로 클럽 내 마약사범이 2021년 161명에서 2023년 636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전체 마약사범 대비 비율도 2021년 1.52%에서 2024년 1~8월 4.2%로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mironj19@newspim.com

클럽 내 마약류 압수량은 2023년, 전년 대비 23.2% 증가했다. 특히 GHB, 필로폰 등 약물 이용 성범죄에 많이 쓰이는 향정신성 마약류의 압수량이 45.7% 증가했다.

약물강간을 포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인 준강간은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시 내 클럽 밀집지대에서 주로 발생했다. 2020년부터 2024년 1~8월 간 검거된 준강간 4743건 중 1559건(32.87%)은 서울에서 발생했다.

서울시 내 31개 관서 중 준강간 검거 건수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강남서 ▲마포서 ▲관악서 ▲서초서 ▲송파서였다. 모두 클럽과 유흥주점이 많은 강남, 마포 일대에 있는 경찰서라는 점이 특징이다.

2020년~2024년 8월간 강남서 193건, 마포서 135건, 관악서 134건, 서초서 97건, 송파서 78건의 준강간 검거가 이뤄졌다. 이는 전체 검거건수의 13.43%, 서울시 검거건수의 40.86%에 해당한다.

용 의원은 약물강간을 비롯한 준강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미온적라고 지적했다. 2023년에 발생한 준강간 사건의 송치율은 48.8%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의 사건이 불송치됐다. 구속률도 5.2%에 불과했다.

국립수사과학원이 용혜인의원실에 제출한 약물 사용 성범죄의 감정현황에 따르면, 약물 사용 성범죄에 대한 감정건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3.7% 감소했다.

2021년 5월 발생했다가 2023년 6년만에 무죄로 확정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의 경우,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클럽에서 일어난 일이 사건이 되겠어요?"라고 질문하고, 피해 입증에 필요한 녹취록 등 미확보, 피의자 주장 미검증 등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 지적된 바 있다.

용 의원은 "버닝썬 사건 이후 6년이 흘렀지만, 준강간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은 단기간 체내 반출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강간 약물의 특성을 고려해 영상감정 등 다방면의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인 피해 입증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피해자에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준강간 제도의 한계도 명백하다"며 "피해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피의자의 진술을 수사과정에서 검증해야 하고,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강간죄 구성요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당시 클럽 버닝썬의 투자사 대표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정례회의를 명목으로 경찰에게 술과 음식을 접대한 사실이 고발됐다.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남서, 서초서, 송파서 등 강남3구의 경찰발전협의회의 회원은 자영업자, 기업 임직원, 의료인이 67.4%를 차지하고 있었다.

강남3구 경찰발전협의회의 전체 회원은 2018년 100명에서 2024년 43명으로 절반이 넘게 줄었다. 강남경찰서는 16명, 송파경찰서는 25명의 회원을 임명했다. 서초경찰서는 단 2명의 회원만 임명해, 사실상 경찰발전협의회의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다.

2024년 기준, 강남3구 경찰발전협의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기업 임직원(11명), 자영업자(11명), 의료인(7명)으로, 버닝썬 사건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회원 임명 시에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 운전자회 회원 중 각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강남3구 경찰발전협의회 중 해당 조항을 준수한 곳은 송파경찰서 뿐이었다. 운영규칙에서 참여를 장려한 업종 중 교육자, 변호사는 각 1명, 6명을 임명했고, 시민단체 대표는 1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운영규칙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2024년 기준 강남3구 경찰발전협의회의 회원 43명 중 36명은 남성(83.72%)이었다. 협의회의 연령은 40~60대가 86.0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0~20대는 0명(0%), 30대는 3명(6.98%)에 불과했다.

강남3구 뿐만 아니라, 서울 31개 관서의 경찰발전협의회 대부분이 40~60대 남성, 자영업자·기업 임직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기준 서울 31개 관서의 경찰발전협의회 회원 430명 중 기업임직원은 108명(25.12%), 자영업자는 104명(24.19%), 의료인은 65명(15.12%)였다. 연령대는 50~60대가 293명(68.14%)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남성이 341명(79.30%)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강남3구 경찰발전협의회의 회의개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서초경찰서와 강남경찰서는 단 한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송파경찰서의 경우, 2022년 2회, 2023년 2회, 2024년 3회 등 총 7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지만 한 차례도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투명한 운영과는 거리가 멀었다.

용 의원은 "버닝썬 사건 직후 기존 회원을 전원 해촉하는 등 개혁하는 시늉은 했지만 막상 본질은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며 "경찰발전협의회가 여전히 기업 임직원 등 지역 내 기득권 세력들의 이권 담합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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